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될까요? 단통법은 불균형적인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되돌아보니 여전히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핸드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었습니다. 단통법의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결심하였는데요. 구체적인 폐지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2024년 총선이 있는 4월 10일 전후로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1. 단통법이란?

2. 단통법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

3. 단통법 폐지 시기

4. 단통법 폐지 후 조심해야 할 점

 

1. 단통법이란?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2014년 10월 1일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단통법이 제정되던 시기에는 핸드폰 판매점에서의 불법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비싼 요금제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발생하였습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을 푸는 시점이 극비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정보를 알게 되는 일부 인원들은 보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독점적으로 핸드폰 매장 앞에서 밤을 새워 줄 서서 저렴한 가격에 핸드폰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 핸드폰 판매업체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고령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싼 가격에 핸드폰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단통법의 목적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과 단말기 유통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과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지급을 위한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통법의 핵심내용은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33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핸드폰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은 보조금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 것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적용하여 통신사로부터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보조금 공시와 선택약정 제도가 골자입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각종 편법들은 여전히 나타났으며,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가격에 핸드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소비자를 호갱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했으나 소비자들은 하나같이 비싼 가격에 핸드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단통법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단통법과 유사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된 정책을 위해 단통법은 불필요한 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단통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2. 단통법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통신 사업자 간에는 자율적으로 보조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조금을 받고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통법의 문제점은 보조금을 법에 의해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적게 받고 비싼 핸드폰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기업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보조금을 시장이 원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 관련 법 체계를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혜택이 지속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 제도에 대해서는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 많은 분들이 선택약정을 이용하여 핸드폰 요금을 할인받고 있었는데요. 조삼모사 격이기도 하지만, 핸드폰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핸드폰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법 체계를 변경하여 선택약정 제도는 지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 외에도 핸드폰 판매업체에서 제공하던 지원금 규제도 없앱니다. 단통법에 의하면 지원금은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즉 이 또한 시장의 자율 경쟁에 맡겨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 시기는 언제일까요?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 단통법 폐지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의 발표내용 중 단통법 폐지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와 논의를 거친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 제기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문제는 다분히 정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4년은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단통법 폐지 시기는 국회의원 총선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될 텐데요. 단통법 폐지라는 이슈는 문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양 당 모두에게 반대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4월 총선을 전후로 단통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세부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변동소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 세부내용에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단통법 폐지 후 조심해야 할 점

단통법 폐지 후 조심해야 할 점도 예측됩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단통법 시행 전과 같이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드는 과도한 호객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갤럭시 S24를 2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띄운 후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입시켜 실제로는 비싼 가격에 핸드폰을 판매하는 전략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식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2년 뒤 핸드폰을 반납하는 조건을 걸어두거나 사용중인 핸드폰을 반납할 시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이는 핸드폰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렌트 형식으로 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이윤을 남기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모든 수를 고려하고, 핸드폰 가격이 저렴하다고 알아보지 않은 채 섣불리 구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인데, 이를 악용하고 피해자가 늘어난다면 또 다른 규제방책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경제 지식성장을 위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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