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2024년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예비창업자 또는 신규창업자, 기존 창업자 중 업종변경 등의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예산에 의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승인하여 대출을 승인하는 직접대출 방법과, 공단은 승인만 해주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대리대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으므로, 대출목적에 따라 구분된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을 이용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용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나라에서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영업을 하신다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개인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마련 등 여러 가지 대출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죠.
특히 개업을 하거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 특히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할 때 목돈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 정부정책에 의한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한다면 자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한마디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종류는 크게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대리대출은 공단에서는 보증서만 발행하며, 은행에서 대출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대출의 경우에는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이 가능하므로 매년 지원가능한 범위와 세부 내용이 달라집니다. 2024년에는 직접대출을 위한 정부예산은 약 9천억 원 정도 책정되었으며, 신청시기에 따라 금리 등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시기에 정확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행공단에서 직접 신청하고, 공단이 직접 대출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공단이 직접 승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므로 불필요한 절차가 많이 생략되어 승인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므로, 연초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조기에 직접대출이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특징
- 공단이 직접 승인하고 대출을 실행
-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음
-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
- 한도가 정해져 있음
- 매년 한도, 금리 등 세부 조건이 상이함
- 대출 실행 가능성이 높음
그렇지만 아무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한도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사업계획이나 예상 수익에 따라 차등되어 지급될 수 있으며, 3억 원 정도의 한도 내에서 시중 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많이 확보하고 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이 중요하죠.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은주로 예비 창업자라 초기 창업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접대출을 이용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공단에서 직접 대출하는 것 외에 공단은 승인만 해주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대리대출 제도도 있습니다. 공단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데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특징
- 공단은 보증만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실행
- 시중은행 금리 적용
- 직접대출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음
- 직접대출보다 한도가 높음
- 신용도 등에 영향을 받아 대출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
대리대출에 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할은 "보증"입니다.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대리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시중은행은 대출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등 대출실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진행합니다.
대리대출은 시중은행이 대출을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직접대출에 비해 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리도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신용점수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출실행 가능성 자체가 직접대출에 비해 적을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종류에 따라 직접대출만 이용 가능한 상품이 있고, 대리대출만 이용가능한 상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매년 예산사용 계획에 따라 상이하며, 대출의 종류는 소상공인시장진항공단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 구분 | 종류 | 유형 | 금리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대출 | 연4.49%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 연4.29% |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 연4.29%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 연4.49% |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대리대출 | 연2.00%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애로) | 대리대출 | 연3.89%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 연2.00% |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 연5.49% |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 연5.49%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 연3.89% | |
| 대환대출 | 대리대출 | 연4.5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는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접대출만 가능한 것은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재도전특별자금으로 총 4가지 종류만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활용하는 직접대출 대부분은 이미 2024년 1월 15일부터 신청 및 실행이 시작되었으므로, 조기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접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금리 조건
- 혁신성장촉진자금 : 금리 3.89% + 0.4% p 가산, 최대 10억 원을 최장 8년간 이용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금리 3.89% + 0.4% p 가산, 최대 5억 원을 최장 8년간 이용
- 재도전특별자금 : 금리 3.89% + 1.6% p 가산, 최대 7천만 원을 최장 5년간 이용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기준인 연평균 매출액, 상시근로자수를 만족하는 자
* 연평균 매출액 : 주된 업종 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규모 기업에 해당
* 상시근로자수 : 5인 미만 (단,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폐업, 휴업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어린이집 등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회단체, 법인은 신청불가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 등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 사업자에 한함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모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아야 하므로,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 또는 간편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로그인을 한 후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의 경우 5% 또는 6% 대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4%대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경제 지식성장을 위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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