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과 한국 전기차의 위기

 

IRA는 미국 내 제조업의 부흥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규제로 자국기업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해 왔으며, IRA로 인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여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와 같은 전기차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어 미국 내 시장 점유율 2위에서 4위로 밀려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내 제조공장 추가확보, 독자적 배터리 기술력 확보, 가격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장 글 : 순서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2. 미국 내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3. IRA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묘수는?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Inflation Reduction Act로 2022년 8월 16일 발효하였으며,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추진해 오던 '더 나은 재건 법 (Build Back Better Act, BBBA)의 축소 수정법안입니다. 

 

BBBA는 지출규모가 3.5조 달러로 매우 과다한 상태였으며, 의회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7,37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여 IRA 형태의 법안으로 의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IRA는 기존 BBBA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미국 내 제조업을 살리고 국민 생활을 안정화시킬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 세계 각 국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토록 투자를 유치하고 의료비, 에너지 등에서 비용감축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2. 미국 내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IRA에서 규정한 것 중 한국 전기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은 북미(미국)에서 제조, 조립된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현대, 기아, 제네시스 가 미국에서 제작한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영향을 준 조항은 '핵심광물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40% 이상 확보'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네시스 전기차의 경우 미국 내 공장에서 제조하여 북미 현지에서 조립해야 하는 조항은 충족하였으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들이 중국산을 대거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 매경 이코노미 (통권 제 2206호)

 

IRA가 발효되기 전인 2022년 7월 까지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IRA로 인한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4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4위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IRA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묘수는?

1) 미국 제조공장 추가건설, 배터리 독자기술 확보

미국 내 현대, 기아의 자동차 공장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는 멀리 내다보았을 때 배터리 제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테슬라는 4680 배터리 등 자체 배터리 제작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네시스가 미국에 공장을 두고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배터리 광물의 중국의존인 것을 고려하여, 우리도 배터리 생산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미국과 FTA 채결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조한 배터리, 광물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제조하는 자동차에 적용시킨다면 IRA와 같은 법적 규제로 인한 피해는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업용 전기차 생산 증가

IRA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상업용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이 100% 적용됩니다. 리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현대, 기아차는 미국 내에서 상업용 전기차 비중을 5%에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익숙한 구독 서비스를 추가하여 장기적인 고객을 유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가격 경쟁력 확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전기차의 기본 가격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기차 공룡기업 테슬라가 이미 6차례 가격인하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경쟁력을 갖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원가절감,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가격인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는 IRA 만을 고려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경제원리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프리밈엄 전략이 아닌 이상 같은 성능이면 저렴한 자동차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IRA 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미국 내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의 어려운 점, 대응방안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주가는 실제 기업의 매출을 6개월 전 선 반영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전략, 방향이 그만큼 시장에 긴밀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도 매우 훌륭히 잘하고 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지식 성장을 위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2023.04.08 - [경제 공부] - 2차 전지 양극재(양극 활물질) 유망기업 :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양극재(양극 활물질) 유망기업 : 에코프로비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