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추첨제 확대로 1주택자 청약가능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영향으로 23년부터는 서울에서 1 주택자도 전용 84㎡ 이하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서울,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23년부터는 1 주택자에게도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가 확대되어 청약의 문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청약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한 가지 리스크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인데, 시장은 순환하는 것이므로 기회를 잘 살핀다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 주택자에게도 상급지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달라지는 규제지역 청약제도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 이하, 즉 59㎡ 아파트는 기존 가점제 100%였다. 즉 추첨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의하면 가점제는 40%로 줄어드는 대신 추첨제가 60% 새롭게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추첨제가 생긴다는 것은 1주택자에게 없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 1 주택자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전용 60㎡ 초과 ~ 80㎡ 이하 주택, 즉 84㎡ 아파트도 역시 기존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는 70%로 축소, 추첨제는 30%로 신규 반영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59㎡와 84㎡ 아파트를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점이 낮은 젊은층의 수요자와 1 주택 갈아타기 수요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은 기존 청약제도에도 추첨제가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추첨 25%로 비율이 크지 않았는데, 60㎡ 이하와 60㎡초과 80㎡이하 주택에 각각 60%와 30%로 비율을 증가시켰습니다. 85㎡를 초과하는 대형평수(약 36평 이상)는 추첨제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가점제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85㎡ 이하 주택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 100%로 현행을 유지하네요.

 

2. 규제지역 청약제도 개선 이유

이렇게 청약제도를 개선하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그중 한 가지 이유는 무주택자에서 주택 보유로 전환된 인원의 수가 상당수 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무주택에서 주택 보유로 전환된 인구의 수는 2019년 83.2만 명, 2020년 98만 명, 2021년 103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값이 치솟았던 19년~21년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추세가 비슷한데요. 즉, 무주택자들의 증가한 주택 매수로 매수자 우의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는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많이 하여 "부동산을 정상화" 하는 것 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낮은 가점의 젊은층과 노년층 뿐만 아니라 무주택에서 1 주택 이상으로 전환된 많은 수의 국민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이미 주택이 있는 분들에게도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급지 갈아타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는, 변경되는 부동산 및 청약 제도와 시장을 더욱 자세히 공부하고, 그 속에서 나에게 맞는 조건을 잘 활용하여 더욱 나은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공부되어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머뭇거리게 되어 있고, 막상 투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불안해서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함께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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